미국 하원의원 킴벌린 킹-하인즈(Kimberlyn King-Hinds)가 1933년 와그너-페이저 법(Wagner-Peyser Act)을 개정해 북마리아나제도를 연방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H.R.1797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에 CNMI 포함
킹-하인즈 의원은 이번 법안이 CNMI 근로자들이 미국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괌과 동일한 고용 지원, 직업 훈련 및 노동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CNMI 근로자들이 연방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MI, 연방 노동력 지원에서 배제돼 온 문제
1933년 제정된 와그너-페이저 법은 전국적인 공공 고용 서비스 네트워크(Employment Service)를 구축해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후 워크포스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에 따라 미국 전역의 ‘아메리칸 잡 센터(American Job Centers)’와 통합되었다.
그러나 CNMI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동안 연방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왔다.
킹-하인즈 의원은 “CNMI 근로자들은 연방 이민 전환 기간(Immigration Transition Period) 동안 더 엄격한 노동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정작 다른 미국 지역에서 제공되는 노동 지원 서비스에서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최근 증가하는 사업체 폐업과 노동 시장 불안정을 고려할 때,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R.1797 법안 주요 내용
H.R.1797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CNMI를 연방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포함
-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CNMI 정부와 협력해 고용 서비스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지원
- 워크포스 혁신 및 기회법(WIOA) 하에 통합된 원스톱 시스템(one-stop delivery system)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CNMI 근로자들이 괌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력 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
- CNMI 내 직업 배치, 경력 상담 및 노동 교환 서비스 확충
킹-하인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CNMI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지속 가능한 경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MI 경제 위기 속, H.R.1797 법안의 필요성 강조
CNMI 경제는 관광 산업 회복 지연, 사업체 폐업 증가 및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킹-하인즈 의원은 “CNMI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지금 당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CNMI 노동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필요했던 법적 조치이며, 연방 노동력 정책이 미국 전역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CNMI 근로자들은 연방 지원을 통해 직업 훈련, 경력 상담 및 구직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킹-하인즈 의원은 “CNMI 근로자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되며, CNMI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introduces bill to support local workforc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