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킴벌린 킹-하인즈(Kimberlyn King-Hinds)가 북마리아나제도(CNMI)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억 달러 연방 지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지사 아놀드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는 이번 요청이 단순한 구제금융이 아니라, 팬데믹 실업 지원 기금(PUA)과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기금(FPUC)의 미사용 자금을 경제 회복을 위해 재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 연방 지원 “구제금융 아닌 경제 회복 기금 재편성 요청”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킹-하인즈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녀가 ‘구제금융(bailou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CNMI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재배치“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총 4억 1천4백만 달러 규모의 PUA 및 FPUC 기금을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경제 회복 지원: 2억 3천1백만 달러
- 경제 서비스 강화: 1억 2천만 달러
- 공공 보건 개선: 5천5백만 달러
- 지역사회 환경 개선: 8백만 달러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이 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CNMI의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정부는 경제 회복팀을 구성하여 세부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NMI 경제 위기 심화…킹-하인즈 “관광 산업 회복이 필수”
킹-하인즈 의원은 CNMI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연방 지원 없이는 관광 의존 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CNMI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공공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 예를 들어, 로타 경찰서는 예산 부족으로 순찰 차량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과 DFS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관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킹-하인즈 의원은 “매일 밤 수도에서 퇴근한 후, 사무실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관광객 감소로 인해 수많은 사업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CNMI 항만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도 현재 관광객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미 국방부가 티니안에서 진행 중인 군사 훈련과 건설 프로젝트도 항만 운영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와의 협력 촉구…“관광 시장 다변화 필요”
킹-하인즈 의원은 연방 정부가 CNMI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CNMI 경제가 붕괴하면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사회 불안과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번영을 논하는 동안, 정작 CNMI는 경제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CNMI 관광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킹-하인즈 의원은 “현재 CNMI의 진짜 위협은 관광객이 아니라 경제 붕괴”라며, “출생 관광(birth tourism)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오히려 연방 정부가 CNMI 관광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주요 국제 시장에서 CNMI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CNMI의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력 접근성 확대와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MI 경제 회복 위한 연방 지원, 실현될까?
킹-하인즈 의원이 추진하는 4억 달러 연방 지원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녀는 “CNMI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다양한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CNMI에 대한 예산 삭감을 막고 추가 지원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NMI 경제 회복을 위한 연방 지원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팔라시오스 주지사와 킹-하인즈 의원 간의 의견 조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