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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독 혐의에 대한 변호사 주장: 검찰과의 소통은 중요한 증거

법, 법원, 판결, 재판

변호사 키스 챔버스는 검찰과 자신 간의 소통 내용이 그의 의뢰인 셰인 B. 빌라누에바에 대한 법정모독 혐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챔버스는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을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챔버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빌라누에바의 범죄 연루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제5차 수정헌법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자신과 제임스 킹맨 검사의 서면 소통을 언급했다.

킹맨 검사는 챔버스의 소통 공개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며 제재를 받을 만한 공개로서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챔버스는 “이 공개는 사건의 핵심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챔버스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빌라누에바 씨가 법무부장관실의 조사 대상이었는지 여부와, 정보에 근거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사슬의 연결 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챔버스는 이어서 “해당 증거물들은 빌라누에바 씨가 범죄 조사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며, 이 정보가 2024년 3월 5일 증언 이전에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하여 기소할 때가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답변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사슬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챔버스는 “빌라누에바 씨의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북마리아나 보건공사는 왜 이 공개가 부적절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소통을 제공한 것이 어떻게 부적절한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챔버스는 “공개가 비윤리적이고 제재를 받을 만한 행위라는 북마리아나 보건공사의 주장도 매우 심각한 혐의이며, 이러한 주장이 공공 문서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북마리아나 보건공사는 이러한 결론적인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빌라누에바는 입법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제5차 수정헌법 권리를 행사했다.

  1. “귀하의 대학교육 배경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마케팅 또는 광고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습니까?”

챔버스는 “북마리아나 보건공사가 빌라누에바 씨의 답변이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기소에 필요한 증거 사슬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빌라누에바 씨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마리아나 보건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북마리아나 대법원 수석 판사 로베르토 C. 나라자는 오늘,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예정했다. 지난달 나라자 판사는 빌라누에바에 대한 법정모독 혐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챔버스는 법원에 재고를 요청하며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고 명백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챔버스는 “특히 북마리아나 보건공사는 2024년 3월 5일 청문회 이전에 빌라누에바 씨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호인을 통해 빌라누에바 씨에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빌라누에바 씨가 제5차 수정헌법 권리를 행사한 질문에 대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빌라누에바는 2022년 당시에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 행정부가 BOOST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약한 로일 소일 마케팅의 소유자이다. BOOST는 “Building Optimism, Opportunities and Stability Together”의 약자로, 1,700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3월 5일, 빌라누에바는 연방 지원 및 재난 관련 자금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BOOST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제5차 수정헌법 권리를 행사했다. 이후 해당 위원회는 그를 법정모독 혐의로 판단했으며, 의장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는 에드워드 E. 마니부산 법무부장관에게 빌라누에바에 대한 “법정모독 진술 인증서”를 전달했다.

2024년 3월 22일, 빌라누에바는 법정모독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 교정국에 자진 출두했으며,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2024년 4월 2일 열린 기소절차에서 빌라누에바는 법정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벤치 재판은 2024년 11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very relevant,’ says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