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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 각하… 재제기 가능성 남겨

연방 법원,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 각하… 재제기 가능성 남겨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지방법원은 군인 출신인 폴 머피(Paul Murphy)가 제기한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을 당사자 간 자발적 각하 조항에 따라 각하했다. 이번 각하는 “기각 후 재제기 가능(without prejudice)” 형태로 진행되어 머피가 원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머피의 소송과 판결의 배경지난 금요일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사무관에게 해당 사건을 … 연방 법원,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 각하… 재제기 가능성 남겨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