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공공토지부(DPL)가 토지이용종합계획(Comprehensive Land Use Plan)의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원법안 24-12(S.B. 24-12)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상원법안 24-12,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계획 투명성 강화”
상원법안 24-12는 토지이용종합계획의 개발 및 정기적인 갱신을 위해 전용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 주기 의무 갱신: 종합계획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전용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다.
- 연간 최소 20만 달러 배정: DPL은 매년 종합계획 갱신 예산으로 최소 20만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5년 차 예산 27만 5천 달러로 증액” 제안
DPL은 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5년 차 예산을 27만 5천 달러로 증액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테레시타 A. 산토스 장관은 “종합계획의 5년 주기 갱신 시점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은 계획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갱신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녀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해 제안한 증액안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안정성 확보 위한 핵심 조치
DPL은 법안이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증액안이 통과되면 종합계획 갱신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토스 장관은 “우리는 재정적 책임성과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법안의 원활한 통과 및 시행을 위해 추가 자료 제공 및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