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CC, 정부에 채무 상환 요청… 보건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속 위기

북마리아나 보건공사(Commonwealth Healthcare Corp., CHCC)는 CNMI 정부가 보건 네트워크 프로그램(Health Network Program, HNP) 운영비로 200만 달러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HCC 최고경영자(CEO) 에스더 L. 무나(Esther L. Muna)는 2025년 3월 1일 팔라시오스 주지사, 데니스 제임스 멘디올라 상원의장, 에드문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에게 2025년 HNP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HNP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CNMI 정부가 반드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입법적 의무이다.

공공법 22-33(Public Law 22-33)에 따라, CHCC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지만, CNMI 정부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HCC는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다.

보고서는 CHCC가 유일한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회계연도 개정 예산안인 공공법 24-1(P.L. 24-1)은 HNP에 대한 정부 예산 배정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증액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해외 진료 의뢰에 대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CHCC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CNMI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CHCC가 HNP 운영을 위해 CNMI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누적 금액은 총 2,015,870달러에 달하며, 이 중 833,447.99달러는 올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금액이다.

CHCC는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HCC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HCC는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총 지출을 1,9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CHCC는 보고서를 통해 입법부가 HNP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환자들이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입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과거 HNP는 주지사실 산하에서 운영되었으며, 입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 주지사가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CHCC가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이 지연될 경우 CHCC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CHCC는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자금 지원 의무를 준수하고, 보건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