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법무부는 카지노위원회의 체불 급여 지급이 법률 위반이라며 재무부에 이를 송금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 장관 트레이시 B. 노리타는 지난 금요일, 카지노위원회(CCC) 임시 의장 랄프 S. 데마판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공공법 24-1에 명시된 자금은 법률에 위배되며, 재무부가 이를 배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데마판 의장은 지난 2월 18일, 카지노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체불 급여 25만 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공법 24-1, 즉 2025 회계연도 개정 예산안에 따르면, 위원장 에드워드 C. 델레온 게레로, 부위원장 라파엘 S. 데마판, 위원 마리오 타이타노, 전 위원 라몬 S. 델라 크루즈(티니안), 마틴 멘디올라(로타)는 각 44,583.34달러를, 2024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로타의 토마스 A. 망글로나는 27,083.3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 노리타는 법무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위원들의 체불 급여 지급이 불법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 법률에 따르면 카지노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나 북마리아나 정부의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 자금을 비정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공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 공공법 24-1의 부속 일정(A)은 카지노위원회의 인건비 예산을 0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건비 계정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북마리아나 헌법 제10조 1항 및 7항을 위반한다.
- 카지노위원회의 규제 수수료 및 규제 수수료 기금의 목적은 규제 수수료에서 위원 보수를 지급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구조는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노리타 장관은 “적법한 자금원이 확인되거나 카지노위원회 규제 기금에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재무부는 지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카지노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사이판에서 카지노 도박을 합법화한 공공법 18-56에 따라 위원들은 유일한 카지노 사업자인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IPI)로부터 연간 규제 수수료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PI는 지난 5년간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현재 연방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PDATED: AG halts casino commissioners’ back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