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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부엘 변호인, 2급 살인 재판에서 ‘재판 무효’ 요청

법 법원 심리 소송 기각

검찰의 증거 은폐 및 변호권 침해 주장… ‘재판 무효’ 요청

캘빈 태가부엘(Calvin Tagabuel)의 변호인 조이 맥두렛(Joey McDoulett)이 검찰의 증거 은폐 및 피고인의 적법 절차(due process)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 무효(mistrial)를 요청했다.

태가부엘(48세)은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5년 1월 6일 라크 카시안(Lark Kasian)을 주먹으로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려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맥두렛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 2일 차에 진행된 공공안전부(DPS) 형사 섀넌 델라 크루즈(Shannon Dela Cruz)의 증언 이후, 10페이지 분량의 재판 무효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무효’ 요청, 검찰의 증거 은폐 의혹

맥두렛 변호사는 재판 무효 요청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를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은폐 증거:

  1.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카시안과 다툰 인물 중 한 명이 데이비드 노리타(David Norita)라는 사실
  2. 데이비드 노리타가 현재 폭행 및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 중인 폭력범이라는 점
  3. 사건 목격자인 톳슨 사추오(Todson Sachuo)가 경찰에 제공한 진술을 번복하며 데이비드 노리타의 신원 확인을 철회했다는 사실

맥두렛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 측의 변론 전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변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시안이 입은 부상이 태가부엘의 단 한 번의 주먹질 때문이 아니라, 이전의 폭력적인 충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이전 공격자 중 한 명이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개입 논란

맥두렛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며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증인 진술에 반영하는 반면, 동일한 정보를 변호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숨바꼭질 증거 공개 게임(hide-the-ball, find-it-if-you-can discovery)”**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인을 조작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재판 무효 요청 대응 및 향후 절차

조셉 N. 카마초(Joseph N. Camacho)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2월 18일(화) 오전 9시에 재판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 무효 요청에 대한 심리를 2월 14일(금)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측은 총 15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사건 당시의 영상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증언한 정부 측 증인은 다음과 같다.

  • 조지 바바우타(George Babauta): DPS 경찰관
  • 조셉 싱(Joseph Cing): 응급구조사(EMT)
  • 메리 루이스 타나카(Mary Louise Tanaka): DPS 증거 보관 담당 및 범죄 현장 기술자
  • 섀넌 델라 크루즈(Shannon Dela Cruz): DPS 형사

검찰 측은 개회 진술에서 태가부엘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살해했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malice afterthought)’라고 주장했다.

맥두렛 변호인은 이에 맞서 **태가부엘이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이자 성실한 노동자이며, 결백한 사람”**이라며, 정당방위(self-defense)였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2월 14일 진행될 재판 무효 심리에서 검찰의 증거 은폐 및 변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맥두렛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전략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혐의를 기각(dismiss with prejudice)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는 검찰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fense seeks mistrial in 2nd-degree murder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