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상급법원의 조지프 N. 카마초 판사가 북마리아나 제도 사도그 타시에 위치한 콘라드 사블란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에 대해 정부와 커먼웰스 유틸리티 공사(CUC)에 21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 불법 토지 점유 사건은 역감정을 통한 헌법 위반 소송으로, 공공기관이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사블란 가족, 토지 무단 점유와 역감정 소송 제기
이번 판결의 중심에는 1991년 3월 31일 사도그 타시에 위치한 사블란의 토지에 CUC가 대형 물탱크(Maui IV)와 철망 펜스를 설치하며 헌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이 있었다. 법원은 당시 물탱크와 펜스가 설치된 TR No. 22654-R2 부지 전체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카마초 판사는 CUC가 해당 토지를 악의적으로 점유하지는 않았으나, 영구적인 침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했다. 사블란의 토지 소유권은 1991년 무단 점유 당시 확고히 존재했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토지 분할에서도 소유권의 일부가 유지되었다고 판결했다.
법원, 불법 토지 점유 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실 인정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물탱크와 펜스 설치로 인해 TR No. 22654-R2 부지가 주거, 상업, 농업 용도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2019년 현장 조사와 부동산 감정 전문가인 리리오 티플레스의 증언을 통해, 남은 토지 2,468평방미터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블란 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CNMI 정부와 CUC의 연대 배상 책임
법원은 CNMI 정부와 CUC가 사블란 가족에게 배상금 2,106,366.97달러를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5.341%의 선판결 이자율과 3%의 사후 이자율이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사블란이 역감정을 통해 제기한 헌법 위반과 불법 점유 소송으로, 정부가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불법 토지 점유 발견 및 소송 배경
사블란은 2013년에야 CUC가 1992년 3월에 그의 토지에 대형 물탱크를 설치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철망 펜스가 같은 지역 내 그의 다른 토지로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2015년 CUC와 CNMI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물탱크와 펜스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했다. CUC는 변호사 콜린 M. 톰슨이, CNMI 정부는 부검사장 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가 변호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호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사블란 가족에게 30여 년간 이어진 토지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한 정의를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