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CNMI)의 상원 및 북부 제도 시립 위원회가 상업 및 관광위원회 의장, 줄리 오고 의원에게 제안한 H.B. 23-102 법안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 산하에 가격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로타와 티니안에서 직면한 고유한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역사적 배경과 현 상황
역사적 맥락
1973년 닉슨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가격 및 임금 동결을 명령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는 CNMI에서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1996년 CNMI 공법 10-17을 통해 자연 재해 시 필수품 가격 동결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에 구속되어 그 적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현재 문제점
특히 로타 및 티니안 지역에서는 상품 가격 상승과 관련 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에 시행된 공법 19-62는 사이판에서 티니안과 로타로의 화물에 대한 부두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는 CPA(항만관리청)의 수익 감소와 지역 주민들의 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H.B. 23-102 법안의 한계와 대안 제안
법안의 한계
H.B. 23-102 는 가격 관리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품 가격의 급등과 서비스 비용의 폭등을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로타와 티니안 지역의 고유한 문제들, 특히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건축 허가 발급의 지역 권한 부재는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적 접근법
상원 및 시립 위원회는 상업부 집행 및 규제 분야에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가격 및 서비스비용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상품의 광고, 포장,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가격과 중량 기준의 합리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안
통합적 관리 필요
가격 및 서비스비용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상업부, 통계부 및 법무부 소비자 권익 보호 사무소가 협력하여 관련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CNMI 내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효율적 기능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적 자율성의 중요성
닉슨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가격 통제가 자유 경제를 대체하거나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CNMI는 가격 및 서비스비용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과 대안적 접근법을 통해 CNMI는 상품 가격 및 서비스 비용의 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로타 및 티니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CNMI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