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상원은 지난 수요일, 2025 회계연도 예산안(House Bill 23-115)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 토지국(Department of Public Lands, DPL)의 550만 달러 예산을 마리아나 공공 토지 신탁(Marianas Public Land Trust, MPLT)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수정 사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임시 판사 및 판사들의 자금을 복원하고, 면제된 서비스 계약 직원의 급여 인상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제 하원으로 다시 송부되며, CNMI 정부는 부분 폐쇄를 피하기 위해 2024년 10월 1일까지 새로운 균형 예산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 동안 정부 운영 및 인력 비용으로 약 1억 1,700만 달러를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수정 사항
첫 번째 주요 수정안은 상원 부의장 도널드 망로나가 제안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의 201조는 DPL의 예산을 단 2달러로 축소하고, DPL에 할당된 550만 달러를 MPLT에 송금하는 내용입니다. 망로나는 DPL이 약 9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비축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립 개발과 같은 활동에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수정안이 DPL의 비축금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MPLT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셀리나 바부타는 면제된 서비스 계약 갱신 시 급여 인상을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부타는 일부 계약 직원이 30% 이상의 급여 인상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제도의 규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수정안이 면제된 서비스 계약 직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망로나는 임시 판사 및 판사들에 대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사법부는 임시 판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는 정의의 신속한 실현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수정안들을 포함한 예산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게 되면, CNMI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을 통해 정부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sses its version of FY 2025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