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erial Pacific International (IPI)와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정부(CNMI) 간의 미지급 독점 카지노 면허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단의 협상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양측은 카지노 라이선스 계약(CLA) 제30조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주지사실 법률 자문인 브렌던 레이드(Brendan Layde)는 IPI 이사 호요 치(Howyo Chi)에게 서한을 통해 “연방 대표들은 귀하의 서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IPI와 만나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치 이사가 지난 2024년 8월 12일 아널드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이었다. 치 이사는 서한에서 CLA 제30조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면허료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레이드는 IPI의 분쟁 제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의 제기와 CLA의 분쟁 해결 절차 위반 사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상 기한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이었다. 치 이사는 자신들이 8월 21일 수요일에 레이드의 답변을 받았으며, IPI의 법률 자문단이 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 이사는 분쟁 제기에서 IPI가 연방 카지노 위원회(CCC)에 의해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연간 면허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CCC는 2021년 4월 22일 IPI가 연간 1,500만 달러의 카지노 면허료와 315만 달러의 규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면허를 정지했다. IPI의 카지노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에 중단된 상태였다.
치 이사는 CLA, 법률 조항, 형평성 원칙 및 계약법에 따른 해석에 따라 IPI의 면허 정지가 해당 기간 동안 카지노 운영자의 지불 의무를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면허 정지 기간 동안 IPI가 카지노 면허료를 지불하라는 CNMI 정부의 요구는 법적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CCC의 에드워드 C. 델레온 게레로(Edward C. Deleon Guerrero) 위원장은 2024년 8월 12일 기준 IPI가 연간 면허료 7,750만 달러를 미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0월 1일까지 IPI의 연간 315만 달러의 규제 수수료에 대한 미지불 금액이 2,07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IPI의 CNMI 정부에 대한 총 채무액은 9,8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awyers of governor, IPI to ‘meet and con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