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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국, 가석방 시스템 통합… 팔라시오스 주지사 행정명령 발효

아놀드 I. 팔라시오스 CNMI 주지사는 지난 8월 9일 행정명령 2024-008호를 발효해 가석방 위원회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로써 CNMI 가석방 시스템은 교정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정국 국장 앤서니 토레스(Anthony Torres)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석방 시스템을 교정국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 목표가 실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국장은 가석방 시스템의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을 분리함으로써 명확한 책임성과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하원 사법 및 행정운영 상임위원회는 가석방 위원회를 교정국에 통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팔라시오스 주지사와 데이비드 M. 아파탕(David M. Apatang) 부지사는 해당 법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가석방 위원회는 교정국 내 가석방부서(Division of Parole)로 재편되며, 교정국이 가석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레스 국장은 가석방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모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레스 국장은 “이번 통합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교정국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팔라시오스 주지사와 아파탕 부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토레스 국장은 또한 가석방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형 집행과 사회 복귀 과정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시스템을 교정국 내에 통합함으로써, 교정 과정의 전 단계에서 더 나은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교정국은 가석방 정책과 절차를 재활, 재통합, 재범 방지 목표와 일치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석방 대상자의 재활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우선시하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토레스 국장은 “가석방을 통해 수감자들은 점진적으로 사회에 재통합되며, 동시에 책임감과 감독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팔라시오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정국은 가석방부서가 요청할 경우 연 최소 두 차례 이상 가석방 위원회의 정기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교정국은 이 법령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Board of Parole now part of DOC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creates new parole division under Cor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