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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 하원위원회 승인
    사이판 소식/정치 2019.09.23 15:37

    부동산 규제

    지난주 하원 상공&관광위원회는 CNMI 부동산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승인했다.

     

    하원의원 Janet U. Maratita 발의한 House Bill 21-14 법안은 부동산 거래, 중개인 대리인에 대한 규제와 다양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위원회는 법무장관 Edward Manibusan 로컬부동산 중개인 Jesus Taisague 법률 자문을 통해 수정된 버전을 승인하였다.

     

    하원의원 Joseph Leepan T. Guerrero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부동산 산업은 CNMI에서 규제되지 않은 산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제공하는 이점을 완전히 활용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개인이 사업을 계속할 있도록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정부 재무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필수 수수료를 제정한다”라고 전했다.

     

    로컬 부동산 중개인 Taiadgue 씨는 그의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사업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 세금을 미납하는 비미국인들이 부동산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없이 “CNMI 내외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의 미납으로 CNMI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수익을 잃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안은 크게 괌의 부동산 법의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CNMI 실용적이고 명확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상공부에 부동산부서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의 발급 취소를 규제하고 통제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부동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법이 제공하고 집행에 필요한 기타 모든 행위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초기 2년짜리 라이선스를 기본으로 영어 능령과 부동산관련 지속적인 교육을 취득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을 위해 해당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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