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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하인즈, “출산 관광 문제 해결과 경제 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

비행기, 항공편

출산 관광 문제, CNMI 관광 산업 타격 없이 해결책 모색 필요

미국 연방 하원의원 킴벌린 킹-하인즈는 CNMI와 미국 정부가 출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킹-하인즈 의원은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톰 티파니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에게 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티파니 의원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중국 국적자들이 CNMI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허점(loophole)”이며, 출산 관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 관광 현황 및 통계

라디오 뉴질랜드 뉴스(Radio New Zealand News)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커먼웰스 보건공사(CHCC) 데이터에서 관광객 출산 수가 주민 출산 수를 초과한 해는 2017년과 2018년뿐이었다.

  • 2017년: 관광객 출산 562건, 주민 출산 429건
  • 2018년: 관광객 출산 581건, 주민 출산 493건

또한, 2020년 반이민 싱크탱크인 이민 연구 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미국 내 출산 관광으로 인해 연간 약 33,000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수치는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거주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킹-하인즈 의원: 경제적 현실 고려해야

킹-하인즈 의원은 “출산 관광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CNMI의 유일한 경제 엔진을 훼손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영토에서 경제적 불황을 초래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전역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만 해도 지난해 중국에 15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고 강조했다.

CNMI의 경우 관광이 주요 산업이므로, 다른 주나 영토처럼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킹-하인즈 의원은 티파니 의원의 관점을 존중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유지 필요성

킹-하인즈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CNMI 경제 활력 및 보안 여행 승인 프로그램(EVS-TAP)의 배경을 국토안보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VS-TAP는 중국 국적자들이 특정 조건 하에 비자 없이 CNMI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 성장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이 필요하다면 경제적 현실과 보안 문제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력하여 CNMI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안보와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MI 경제 및 관광 의존성 강조

킹-하인즈 의원은 “CNMI의 경제는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다른 대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CNMI에는 다른 주처럼 고속도로로 연결된 내륙 시장이 없으며, 대규모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없다. 대신, 수십 년간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관광 접근 제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DFS(면세점)와 같은 기업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도 중국 시장이 팬데믹 이전보다 4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킹-하인즈 의원은 “제한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업체의 존폐 여부, 근로자들의 급여, 정부 필수 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출산 관광 관련 향후 정책 방향

킹-하인즈 의원은 **”CNMI의 경제 및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할 것이며, 티파니 의원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전역, 특히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says NMI, US can tackle birth tourism without hurting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