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리 닐 변호사가 북마리아나 상급법원에 북마리아나 변호사 협회(NMI Bar Association)가 제기한 징계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닐의 변호인인 마이클 닷츠는 징계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기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문제 제기
닷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변호사 협회 활동 회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66명과 154명의 활동 회원이 있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한 위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두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각각 84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3표 이상을 받은 회원은 없었습니다. 2023년에도 세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78표가 필요했으나 17표 이상을 받은 회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과 2023년에 징계위원회에 선출된 회원은 적법하게 자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닷츠는 설명했다.
변호사 협회의 징계 소송 배경
북마리아나 변호사 협회는 닐 변호사를 징계하고, 전 고객인 치하오 “헨리” 리앙에게 변호사-고객 관계와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를 제공하며, 그를 대신해 받은 임대료에서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협회는 조세 마프나스 주니어를 기소 변호인으로 임명했으며, 닐 변호사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90일 동안 임시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소송 관련 주장
닐 변호사는 2017년 리앙을 대신해 부동산 거래와 임대 관리 업무를 맡았다. 리앙은 2022년 12월 6일 변호사 협회 징계위원회에 닐의 직무 태만과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리앙은 닐이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소통하지 않았으며, 요청한 회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닷츠 변호사는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검토는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적법 절차의 일부입니다”라며, 위원회가 대배심(Grand Jury)과 유사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대배심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발행한 기소는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법하지 않은 CNMI 징계위원회가 발행한 회부도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닷츠는 닐 변호사가 징계위원회로부터 혐의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는 변호사 징계 및 절차 규칙의 별도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al asks court to dismiss bar association’s compla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