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카지노위원회(CCC)가 사이판의 카지노 산업 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금요일 밝혔다.
카지노법 개정 제안
CCC 이사회 의장 에드워드 C. 데레온 게레로는 이번 회의에서 사이판 카지노 산업의 미래를 위한 주요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CNMI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연간 1,500만 달러의 독점 라이선스 비용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CCC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 다중 라이선스 허용
기존 독점 라이선스를 폐지하고, 카지노 라이선스 5개를 허용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비환불 수수료로 라이선스당 6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 투자 기준 완화
최소 투자 기준을 기존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낮추거나, 2,500만 달러로 기존 시설 개조를 허용한다. 또한, 활용되지 않는 기존 호텔 객실을 게이밍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 객실 수 요건 완화
최소 객실 수를 2,000개에서 300개로 줄인다. - 라이선스 및 규제 비용 인하
라이선스 비용을 1,5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규제 비용을 315만 달러에서 65만 달러로 인하한다. - 커뮤니티 베네핏 펀드 폐지
지역사회 기금 조항을 삭제한다. - 게이밍 수익 과세 도입
총 게이밍 수익의 5%를 과세한다. - 카지노 라이선스 계약 개정 허용
CCC가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독점 라이선스와 법률적 영향
CCC는 현재 독점 라이선스 보유자인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IPI)에 대해 단일 면허료 1,550만 달러와 규제 비용 315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행 카지노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CCC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CNMI 헌법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시행된다.
- IPI의 독점 라이선스가 약 37년 후 만료될 경우.
- CCC가 IPI의 독점 라이선스를 취소할 경우.
- IPI가 라이선스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건을 수락할 경우.
사이판 카지노 산업 현재 상황
IP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카지노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2024년 4월 19일, IPI는 북마리아나 연방 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하며 1억 6,580만 달러 이상의 채무를 보고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CC suggests multiple licenses and reduced fees to revive casino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