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카브레라 산체스(36세)가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의 변호인인 몰리 데너트 공공변호사는, 경찰이 주차 차량 을 위헌적으로 견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배제를 요청했다.
데너트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차량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 안전국(DPS)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마이클 올라이티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올라이티만이 사이판 베가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있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았다. 올라이티만은 동거인을 폭행하고 그녀와 자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폭행 및 상해, 위험 무기 소지 폭행, 아동 학대, 소란 행위, 가정폭력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올라이티만이 산체스가 운전하던 검은색 토요타 하이럭스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멜빈 카디앙 형사는 과거 여러 사건에서 산체스와 연루된 경험이 있었고 그가 조건부 석방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브리튼 크루즈 형사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산체스를 체포했다. 당시 산체스는 가택 연금 상태였으며, 항상 제3자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했다.
산체스의 체포 이후 해당 차량은 DPS 압수소로 견인되어 차량 내 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데너트 변호사는 증거 배제 청구서를 제출하며 위헌적인 수색 및 압수로 인한 모든 증거의 배제를 요청했다.
데너트 변호사는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사이판 베가스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산체스는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차량에서 내렸으며, 체포 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 근처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 산체스는 별도의 사건과 관련된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차량은 등록 및 보험이 없었고 산체스가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견인되었다. 이후 DPS는 차량을 견인한 후 수색을 진행했으며, 차량 내부에 있는 검은색 가방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했다.
데너트 변호사는 “아무도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 위반 딱지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은 체포 현장에서 수색된 것이 아니라 DPS 압수소에서 수색된 것으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차량 근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색은 체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보고서에서도 해당 차량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언급된 부분은 없으며, 단순히 미등록 및 무보험 상태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데너트 변호사는 “해당 차량은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유지 소유주에게 차량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견인 외에도 최종 소유자와의 연락 등 대안이 존재했다. 차량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차량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차량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 공공 안전국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탑승했던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이판 고등법원의 조셉 N. 카마초 부판사는 데너트 변호인의 증거 배제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fense lawyer: DPS cannot impound unregistered vehicle parked on private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