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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비치 로드 개선 사업, 연방 예산 중단 위기 모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지원 중단…잔여 예산 33만 5천 달러 사용 불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나, 사이판 비치 로드 개선 사업(Beach Road Improvement Project)은 간신히 영향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 N. 유물(Ray N. Yumul) CNMI 공공사업부(DPW) 장관은 1월 29일(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DOE의 지원금 일부가 중단될 뻔했다고 밝혔다.

연방 지원 중단 위기 배경

미국 에너지부 획득국장(Director of Acquisition) 사라 윌슨(Sara Wilson)은 1월 27일(월), DOE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자금 집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메모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DOE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관련 활동
  • 지역사회 이익 계획(Community Benefits Plan) 프로그램
  • Justice40 이니셔티브 관련 지원금 및 프로그램

Justice40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14008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사이판 비치 로드 개선 사업의 2단계는 Justice40 이니셔티브를 통해 7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사이판 비치 로드 개선 사업, 잔여 예산 33만 5천 달러 동결 가능성

유물 장관은, “운 좋게도, 우리는 이미 비치 로드 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연방 기금을 인출해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DOE의 발표로 인해 잔여 예산 33만 5천 달러를 추가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OE의 메모에는, “모든 DOE 지원금 및 협약, 대출 보증, 비용 분담 협정 등의 수혜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치 로드 개선 사업의 잔여 연방 예산 33만 5천 달러는 추가로 인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판 비치 로드 개선 사업 지속 가능성 및 대체 예산 마련

유물 장관은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 덕분에, 비치 로드 개선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를 맡은 GPPC Inc.는 올해 3월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날씨로 인한 지연을 이유로 지난 11월 공사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유물 장관은 추가적인 예산 부족 사태에 대비해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DPW는 현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금원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each Road project ‘barely escapes’ funding hal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