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이판에서 괌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된 차이핑 관(Caiping Guan) 이 지난 1월 27일(월) 괌에서 체포됐다.
관은 불법 이민자 운송 공모(conspiracy to transport illegal aliens)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그를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송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은 오는 2월 5일 오후 3시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서 헤더 L. 케네디(Heather L. Kennedy) 치안판사 주재로 열리는 기소 인정 절차(arraignment)에 출석할 예정이다.
불법 입국 공범자들은 이미 유죄 인정
관의 공범인 궈친 셰(Guoqin She)와 유허우 루오(Youhou Luo) 는 2022년 11월 17일 각각 불법 이민자 운송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2022년 12월 13일,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판사는 셰에게 31일 복역 및 2년간의 보호관찰, 루오에게는 32일 복역 및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100달러의 특별 분담금(special assessment fee) 을 지불해야 하며,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 명령은 자진 출국 시 면제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루오의 보호관찰은 최근 종료됐지만, 셰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2023년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셰, 보호관찰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
미국 보호관찰국(U.S. Probation Office)에 따르면, 셰는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을 자진 출국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하고, 새로운 중국 여권 발급 신청 증빙을 제출하라는 보호관찰국의 지시에 불응했다.
또한, 거주지를 변경했음에도 보호관찰국에 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2023년 6월 보호관찰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 및 불법 입국 사건 개요
2022년 7월 20일경, 셰와 루오를 포함한 6명의 중국 국적자는 합법적인 미국 이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판에서 괌까지 배를 이용해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 이들은 사이판에서 총 2만 2천 달러를 공동 투자해 배를 구매했다.
- 해당 선박은 CNMI 보트 등록 번호 CM 4847 PU 를 가진 소형 선박이었다.
- 2022년 7월 23일, 이 배를 타고 괌 해안에 도착했다.
- 하지만 도착 직후 미국 당국에 의해 선박이 발견되었고, 탑승자 전원이 체포되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관의 괌에서 사이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